법령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9. 6. 선고 2002추54 판결
[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][공2002.11.1.(165),2442] 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000년
2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2000추43 판결
[재결취소청구][공2001.1.15.(122),181] 재결취소청구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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